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인데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포인트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됨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도 가능)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어렵고 분쟁 시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국가 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신고의무	비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신고 의무	반드시 신고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의무	반드시 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비주택(상가, 사무실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월세 신고제 대상 물건

전월세 신고제 대상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건물들이 포함됩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법상 준주택

알아두세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 유형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금액이나 기간 변경 시)
• 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변경 (금액, 기간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또한 계약 해제 시에도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신고의무	비고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신고 제외	선택적 신고 가능
월세 30만원 이하	신고 제외	선택 가능
가족 간 계약	면제	예외 적용

 

 

 

제외 대상 상세 설명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액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 가족 간 계약: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계약
• 비주택 임대차: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 자동 갱신: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 국가·지자체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인 경우

주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30만원 이하여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한 위반 시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비고
신고기한 경과	최대 30만원	30일 초과 시 발생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사실관계 왜곡 시
반복 미신고	가중처벌	조사 가능성 높아짐

 

 

전월세신고 시행 초기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대부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처음 위반 시 감경 기회가 주어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면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위반자인 경우 (50% 감경 가능)
• 자진 신고한 경우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
•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TIP: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임대차 신고 시스템(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계약내용 입력
4. 계약서 파일 첨부
5. 신고 완료

 

 

 

전월세신고제 신고인,거래인 정보 입력

 

 

전월세신고제 임대목적물 작성

 

 

 

전월세신고제 임대 계약내용 작성

 

 

 

전월세신고제 신고 이력 조회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2. 계약서 원본, 신분증 제출
3.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

 

필요 서류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오프라인) 또는 스캔본 (온라인)
•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계약내용 변경 시 수정신고 필요
•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 필요
• 정확한 정보 입력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신고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Q2.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금액·기간이 변경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단순 자동 연장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해제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이 취소된 경우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A4. 소명 기회를 준 후 부과되며, 초범 감경 제도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 미신고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5. 정보 유출 위험은 없나요?

A5. 암호화·보안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 확보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Q6. 법인 임대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6. 네, 법인 역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7. 단독주택도 신고 대상인가요?

A7.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Q8.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규정에 맞게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세요!